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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변동 관련 민원 사례
자동차보험 갱신 시, 사고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모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고가 없더라도, 같은 계층의 다른 가입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거나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사고가 1건뿐이어도, 최근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인수 제한 관련 민원 사례
보험 가입 시 사고 이력 때문에 자사 인수가 어려워 타사 연계 자동차보험(공동물건)을 안내받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이력만으로 인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향후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동물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 인수 가능 여부나 포스팅 제도를 이용해 공동물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팅 제도는 특정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 설명 의무 관련 분쟁 사례
연령한정특약 미설명
연령한정특약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연령특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청약서에 날인을 받으면, 보험금 미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을 벗어난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가입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가족한정운전특약 미설명
가족한정운전특약 가입 후,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특약 가입 시 고객이 고지한 운전자 사항이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자 알릴 의무 관련 분쟁 사례
주소 변경 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납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자동차 관련 사항이나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가입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통지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는 예시 사항이며, 고객이 가입한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분쟁 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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